전부 기각
민사 · 부당이득금
친구 사이의 금전거래,
친구 사이의 금전거래,
부당이득반환 청구 전부 기각
카드대금과 대여금, 변제 내역이 뒤섞여 있던 사건에서 계좌거래의 차액만으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을 다투었습니다.
의뢰인의 오늘이 더 나은 내일로 이어지도록,
법무법인 로연이 함께합니다.
최근업무사례
항소심 승소
민사 · 부동산
토지 인도 소송,
토지 인도 소송,
1심 패소 후 항소심에서 승소
점유취득시효의 성립 여부가 쟁점이 된 사건에서 자주점유 추정의 복멸과 점유 경위를 검토하여 항소심에서 판단을 뒤집었습니다.
불송치
형사 · 사기방조
로맨스스캠 피해 이후
로맨스스캠 피해 이후
사기방조 혐의 불송치
로맨스스캠 피해자가 사기방조 혐의를 받은 사건에서 대화 내용과 계좌거래내역을 분석하여 범행에 대한 고의가 없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.
전액 반환민사 · 지역주택조합지역주택조합 계약 무효,
지역주택조합 계약 무효,
납부 분담금 전액 반환
환불보장약정과 계약의 효력 문제를 검토하여 조합원이 납부한 금액의 반환을 구한 사건입니다.
가처분 인용민사 · 부동산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,
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,
신속한 인도 결정
특약과 임차인의 퇴거 지연 문제를 중심으로 소명하여 부동산 인도단행가처분이 인용된 사건입니다.
검사 항소 기각형사 · 보이스피싱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,
보이스피싱 환전책 사건,
집행유예 판결 유지
1심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판결 이후 검사의 양형부당 항소에 대응해 항소심에서도 판결이 유지되었습니다.
의뢰인 후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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든든한 법률동반자
구성원 소개김승철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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남도현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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민준우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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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동근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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봉세환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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황용하변호사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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Law Insights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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